채무조정 성실상환자 핵심정리

 

“이제는 연체자뿐만 아니라 성실상환자도 혜택받습니다!”

 

2025년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체자 중심의 감면 정책이었지만, 이번 정책은 성실상환자에게도 이자 지원 및 상환 기간 연장을 포함하고 있어 꼭 확인하셔야 할 실질적인 지원정책입니다.

✅ 2025년 소상공인 채무조정 3대 축 정리

이번 추경은 총 3가지 유형의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1. 연체자 대상: 장기연체 채권 소각
2.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건부 원금 감면
3. 성실상환자 대상: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성실회복 프로그램)

🔹 1. 성실상환자도 이제 ‘채무조정’ 받는다!

▶ 성실회복 프로그램이란?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이자 감면 혜택과 분할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 2차 추경에 반영된 신규 정책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구분	혜택 내용
대상	정책자금 성실상환 중이며 ‘취약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자
이자 감면	기존 이자에서 1%포인트 인하 지원
분할 상환	최장 7년 분할 상환 허용
폐업 소상공인	15년 장기 상환 대환대출 + 2.7% 우대금리 적용

💡 주의사항: “정책자금”을 통해 대출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간은행 대출자”는 별도 지원(소상공인 119플러스)을 통해 지원 가능.

🔹 2. 은행 대출자라면? '소상공인 119플러스' 활용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은행권 사업자대출 보유)
• 지원내용:
  • 최장 10년 분할상환 전환
  • 금리 감면 및 만기 연장
  • 폐업예정자 대상 대환 대출(30년까지 가능)

📍 실행 중: 현재 전국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
💬 은행 방문 시 “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상자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 3. 새출발기금은 누구에게? (※ 오해 주의)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새출발기금’ 제도는,
일부 언론에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출, 90% 감면”이라는 식으로 소개되며 오해가 많습니다.

📌 실제 조건은?

• 취약차주로 인정되어야 하며
• 단순히 금액만 낮다고 감면되는 건 아님
•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 존재

📌 이 부분은 2025년 6월 말~7월 초 금융위원회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

 

 

🧭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은?

대출유형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정책자금 보유자	성실회복 프로그램	이자 1%p 감면, 7년 상환
정책자금+폐업자	성실회복 프로그램	15년 상환, 2.7% 우대금리
일반 은행 대출	소상공인 119플러스	10년 장기분할, 금리 감면
폐업 예정자	폐업 지원 대환대출	최대 30년 상환, 낮은 금리
장기연체자	장기연체 채권 소각	원금 일부 소각 가능
새출발기금 대상자	새출발기금	조건 충족 시 원금 감면 가능

 

🔍 알아두면 좋은 팁

• 정책자금 보유 여부 확인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해당 대출기관 문의
• 은행대출자: 은행 방문 후 ‘소상공인 119플러스’ 또는 ‘폐업자 대환 지원’ 직접 문의
• 신규 대출 예정자: 7월 중 출시 예정인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도 함께 검토

📅 최신 발표 일정 & 체크리스트

✅ 2025년 6월 21일: 추경안 발표
✅ 2025년 6월 23일~말: 취약 소상공인 세부 기준 발표 예정
✅ 2025년 7월 중: 성실회복 프로그램 및 성장촉진자금 본격 시행

💬 마무리 조언

• 이자 1%만 내려도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조건이 맞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특히 정책자금 보유자는 자동 적용 가능성도 있으니, 자세한 공지 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23일 기준, 정부 발표 및 공식 공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정책의 세부 조건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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