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

정부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간호사 인건비 지원금 반납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제 A·B등급 분만취약지에서도 신규 분만실 설치 없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간호사 인건비 지원금 반납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분만환경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산부인과 운영 부담을 줄이고, 분만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간호사 등 인건비 지원금 반납 기준 완화

• 기존: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인건비 반납
• 변경: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인건비 반납
• 🔹 즉,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인건비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

• 기존: A·B등급 지역은 새로운 분만실을 설치해야만 운영비 지원 가능
• 변경: 기존 분만실 운영 중인 경우에도 운영비 지원 가능
• 🔹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여, 지역 내 기존 분만실 유지도 적극 지원합니다.

3️⃣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인력 채용 유예기간 1개월 → 3개월로 연장
• 추가 연장도 지자체 승인 하에 가능
• 🔹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4️⃣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진

• 지역 내 일반 산부인과와 상급병원이 협력하여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공동 대응
• 🔹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의료 연계 가능

2.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

📌 취약 지역 산부인과의 현실

•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간호사 및 의료진 채용이 어려움
• 운영 중인 병원도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 증가
• 신규 분만실 설치보다는 기존 인프라 유지가 현실적인 대안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 참산부인과의원 방문 당시, 조영석 원장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반납 기준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책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3. 정책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

✔ 기존 분만실 유지 가능 → 지역 산부인과 폐업 방지
✔ 분만 환경 개선 →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출산 가능
✔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 → 고위험 분만 시 신속한 병원 연계 가능
✔ 의료진 부담 감소 → 의료공백 방지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앞으로의 과제는?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 각 지역의 의료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필요

💡 지속적인 의료진 지원
→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고위험 산모 지원 확대
→ 상급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강화 및 응급 의료 체계 개선

 

이번 정책 변화가 지역 내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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