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법적책임1 산불 내면 어떤 처벌 받을까? 형벌부터 손해배상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 정리 지난 2025년 3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수많은 주민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며 3일 넘게 전국을 불안에 떨게 한 초대형 재난으로 기록됐습니다.이번 산불은 놀랍게도 외부인이 벌초를 하던 중 발생한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불이 번지자 현장을 도주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산불 유발, 처벌받습니다｜산불은 '과실'이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는 산불을 "실수", "우연"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산림이나 그 인접 지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 2025. 4. 1. 이전 1 다음
